국회가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만 3~5세 무상보육 제도인 누리과정의 국고지원을 법으로 명시했는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금액이 2018 년 이후에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의 불씨가 아직 사그러들지 않은 것이다.  

5일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합의문을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17년만 합의된 것이고 2018 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지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3년 간 계속돼 온 누리과정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분담할 지를 두고 매년 공을 떠넘겨온 상황을 해결하려고 누리과정에만 쓸 수 있는 돈 주머니를 따로 만든 것이다.

향후 3년 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금액은 이 특별회계를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내년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유치원 1조8360억원, 어린이집 2조679억원 등 총 3조9039억원이다. 특별회계 재원은 국고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금액의 45% 정도), 교육세가 3조809억원 정도다.

박 실장은 "여야 합의문을 보면 2018~2019 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후에 논의하겠지만 내년 지원금액인 8600억원 수준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여야 3당 합의문에 2018~2019 년 일반회계 전입금(국고지원) 규모는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내년 전입금 규모에 대한 합의문 취지를 고려해 2018~2019 년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쌀 변동직불금의 경우 내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보조금 한도를 사상 처음으로 채우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조금 한도는 1조4900억원 정도다. 당초 정부는 97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5000억원 이상이 추가됐다. 박 실장은 “다만 향후 쌀값 추이에 따라 (보조금 수준이) 변동되고 내년 2월에 최종적으로 지급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실장은 올해 국회 예산 증액 심사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보통 예산안 조정소위에 들어가면 감액심사는 1주 정도, 증액심사는 2주 정도 하는데 올해는 야당에서 삭감에 주력하면서 감액심사 기간이 2주로 늘어 증액 심사 기간이 줄었다"면서 "심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사업을 쪽지예산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질의를 한 것은 쪽지 예산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다만 올해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쪽지 예산이 금지돼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공식 제기된 증액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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