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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보통합 1단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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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유보통합 1단계 추진... 2025년부터 소관부처 교육부로 통합


올해부터 유보통합 1단계가 추진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부터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한다. 그동안 유치원(만3~5세)은 교육부와 교육청, 어린이집(만0~5세)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소관이었다. 

유보통합은 1·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2023~2024)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2025~)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 어린이집-유치원 균형있는 지원, 학부모 교육비·돌봄 부담도 해소 

이에 따라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균형있게 지원하고, 누리과정비도 추가로 지원하며 돌봄 시간도 확대한다. 아울러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누리운영비 지원 규모도 현실화한다. 

만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28만 원씩 지원해왔으나 이용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 원 이상, 전국 평균 13만 5000원 가량의 학부모 추가 비용 부담(2022년 4월 사립유치원 기준)이 발생해왔다. 교육 당국은 이런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2024년 만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외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3년부터 동결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돌봄지원비도 2024년부터 현실화해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의 야간연장이나 휴일보육 등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지원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법 재·개정을 추진하며 교육 중심 유보통합 추진 안착을 지원한다. 

한편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고,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대비해 표준보육과정(0~2세), 누리과정(3~5세)과 초등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도 진행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올해 말 시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도 말에 제시될 예정이다. 

2025년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교육청 중심으로 지역 영유아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을 추진한다.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지역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학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도 함께 검토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교사, 교육과정, 시설과 설립 기준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일각에선 '유아 없는 정책' 비판… "유아가 받는 교육의 질 훼손해선 안 돼"


한편 교육부 발표에 30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발표해 "성인 중심의 논의에 그쳤다"며 "정작 유아에게 중요한 문제는 차차 검토하겠다는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수요 당사자인 유아가 없는 정책 논의이자 반쪽짜리 엉터리 정책이 되어 교육 현장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재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 상황에서 명확한 것은 ‘교육부로의 부처 통합’ 뿐"이라며 "‘성인 중심’의 논의인 방과후 돌봄 기능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 기관 부담 완화와 같은 논의는 각 현장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도 명확히 해소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유아를 위한 논의는 이해관계를 수렴해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유보통합 정책이 진정 유아 중심으로 진행되려면, 유아가 받는 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논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발달 격차가 현저한 연령의 차이도 함께 고려하여 기관을 운영할 방안을 먼저 명확히 해야만 한다"라며 ▲유아 중심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교사 자격 이원화 체제로 유지, 보육교원으로 상향평준화 위한 매우 엄격한 자격 정비 과정 마련, 유아 발달 격차 고려한 연령 분리 방안 마련) ▲현장 교사의 의견 무조건 반영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유아 공교육 체계 확립 방안 마련 ▲유아학교 중심의 의무교육 체계 함께 논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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